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문단 편집) == 만약 시행 시 예상되었던 피해 == [[이퀄리브리엄]]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무섭고 세상이 코미디가 되는 사회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 중에서는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어 발효되었더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극단적이거나 코미디같은 이야기도 있지만 '''절대로 장난으로 써놓은 것이 아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사례들을 써놓은 것이다.''' 실제로 법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피해 볼 수 있는 목록을 나열한 것이다. 장난이나 비판적 패러디의 목적으로 화장품 중독, 드라마 중독, 공부 중독 등의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진짜로 이 법안에 의해 규제당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직접 규제당할 뻔했던 산업 외에 이들 산업과 관련된 산업까지 따져보면 예상되는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슈의 핵심인 게임 쪽만 봐도 여러 산업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만큼 해당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수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게임업계가 망해버리는 순간 관련 일을 하는 사람, 또는 업계 지망자들에겐 당장 딴 일 알아보라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그건 [[출판만화]]가 망해버린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게임 원화가로 빠진 사람들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웹툰 쪽으로의 진로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실패한다면 도대체 그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인가? 캐릭터나 디자인 쪽도 있겠지만 거기는 이론부터가 다르다. 결국 이 법안이 시행이 되었다면 게임 원화계는 직격탄을 맞게 됐을 것이고 그것과 관련된 업체(미술도구나 기법서 등등)나 커뮤니티, 게임 관련 채널, 리뷰 전문 블로그 등등 역시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이보다 더 처참한 건 바로 [[게임학과]] 대학생들로 게임회사 가려고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사람들에겐 말 그대로 꿈이 짓밟힌 거나 마찬가지다. 더구나 기간산업인 교육산업이나 [[수송]]산업 역시 직접 규제당할 수 있었는데 이로 인해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면 그 피해가 국가 전분야에 심각한 수준으로 퍼질 수도 있었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만만치 않을 뻔했다. 2012년 말 기준 게임 산업으로 한국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은 대략 10억 달러에 육박한다. 언론에서는 2012년 한국의 게임산업 매출액이 10조를 찍었다면서 [[GDP]] 대비 1%가 되었다고 하나 GDP는 부가가치나 이윤(대충 수입-지출) 기준이고 매출액은 수입의 개념이다. 양자의 비교는 엄밀히 말하면 잘못되었다. 영업이익도 부가가치의 개념이라 볼 수 있는데 GDP 대비 규모는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매겨야 한다. 그런데 세계 3위의 게임시장을 보유했다는 [[캐나다]]가 23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과 10억 달러가 우리나라 GDP의 1% 가량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면 저 수치도 대단한 것이다. 높으신 분들이 띄워주는 K-POP이 주는 수익이 1억 2000만 달러임을 보면 게임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K-POP보다 무려 '''5.7배'''나 높다. 이런 고소득을 지닌 산업의 배를 째면 엄청난 수익 창출구가 막히는 건 둘째치고 GDP에도 큰 영향을 준다. 거기에 게임 산업은 현 시점에서 약 9~1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중독법이 통과되면 최소 이 몇 만명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악화됐을 거라 추산할 수 있다. * 콘솔 유저들은 아마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는 외국 기업이니까 콘솔 쪽에는 피해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이 법안은 '''유통사도 적용된다.''' 이렇게 현재 존재하는 게임 유통사들이 망하면 한글화되는 게임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거나 아예 정발 출시 자체가 막힌다. 소니 계열 이외의 타 콘솔업체가 철수하면 마치 현재 [[PSN]]이 막혀서 멀티 따위는 꿈도 못 꾸는 소니 유저들처럼 강제 싱글플레이를 [[강요받고 있는 거다!|강요당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유통사고 뭐고 간에 저 세 콘솔업체도 국내 법인은 있다. 해외 기업이라고 피해를 안 받는다는 것은 매우 우둔한 생각이다. 또한 게임은 그렇다 쳐도 콘솔 자체를 안 팔면 말짱 [[도루묵]]이다. * 정부의 규제 압력은 온라인 게임에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일부 온라인 게임 회사가 해외로 도피할 수도 있었다. 물론 도피 후에도 게임 서비스를 지속할 가능성도 높지만 '''서비스 중단'''의 가능성도 분명 있다. * 법이 시행되지는 않았어도 논란 자체만으로 이미 게임업계는 엄청난 손실이 생겼다. [[http://www.dailygame.co.kr/view.php?ud=2013110514245434573|한달새 시가총액 2200억원 증발.]] 게임을 밟아 누르려는 분위기가 생긴 것이 결국은 산업 자체를 말아먹을 뻔한 것이다. * [[PC방]]에도 타격이 있다. 중독법이 이슈 초기였던 2013년 11월에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112508545976244|기사]]가 나왔을 정도. * 그동안 셧다운제에서 제외되던 [[Steam|스팀]]이 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이는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고 볼 일. * 이 법에서 인터넷 게임과 같이 묶인 '''미디어 콘텐츠'''란 용어의 애매함 때문에 여러 곳이 타격받을 수 있었다. 위 항목대로 미디어 콘텐츠의 의미가 영상,소리,자막으로 이루어진 영상물이라면 '''TV를 볼 수 없다.''' 드라마든 뉴스건 모든 영상물이 전부 마약으로 분류되어 불법이 된다는 소리. * [[나무위키]] 같은 [[위키위키]], 인터넷 합성물,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인터넷 중독\''''을 유발한다고 차단할 수 있다. * 게임 외에도 영화, 드라마, 음악, 애니메이션 등 각종 문화 업계 종사자들 역시 위험하다. * 스포츠 중계 역시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성세대 및 극우층에서 불온하고 불건전하다고 생각하는 E-스포츠 중계 또는 좀 더 극단적으로는 '''[[당구]]''' 라던가. * '''미디어 콘텐츠''' 조항을 통해 언론사나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에 압력을 행사하여 '''[[독재|정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 [[불경]], [[성경]] 등도 적용을 받아 '''종교 탄압'''이 발생할 수 있다. * [[인터넷 강의]], [[학습지]] 등이 규제를 받아 공부하기 힘든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http://blog.naver.com/kdh00175/60203266905|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될 수 있다. * '''[[논문]]'''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게임뇌]] 이론 등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끌고온 이론을 비판한 논문들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인터넷 방송]] 시장이 성장하지 못 했거나 쇠퇴했을 것이다. 당시 이 때는 [[아프리카TV]]가 독점적인 지위가 있던 때인데, 중독법에 의해 세력이 더 위축되었을 것이었다. 결정적으로 2016년 말에 [[아프리카TV 갑질 논란]]이 터질 때 회사의 이미지를 중독법과 함께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아 서비스 자체가 폐쇄되었을 것이었으며, 이를 노리고 들어온 [[트위치]] 조차 중독법을 적응하지 못 하고 한국 시장 진입에 실패했을 것이었다. 즉, 유튜버, 트위치 스트리머, 아프리카TV BJ는 지금 때보다 더 성장하지 못했거나 쇠퇴했을 것이다. 한술 더 떠서, 유튜브와 기타 소형 미디어 채널들은 현재 성장 중인 [[우파 유튜버|우파 및 극우 유튜버]]에 의해 정부의 어용 및 선전매체로 악용할 수도 있어 유튜브의 이미지가 한국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었다. * [[제사]]상에 술을 못 올리고 [[가톨릭]] 미사에 성혈을 쓸 수 없게 될 수 있다. 술을 규제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문제다. [[미국]]의 [[금주법]]도 이는 막지 못 했다. 한 마디로 스포츠도 못보고, 종교도 마음대로 못 믿으며, 공부도 마음대로 못 한다. 언론의 행동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으며, 한국에선 재미 자체를 없앨 수도 있었다. 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폐기됨에 따라 다행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지만. 다만, 사실 이 법안을 둘러싼 싸움은 서막일 뿐이었다. 세계기구인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등재하겠다고 선포해서 싸움의 스케일은 더 커졌다. 자세한 내용은 [[게임 중독 질병코드 등록 논란]]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